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와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

12월 9일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23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거부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가,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예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핵 심판 결과는 99% 인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비율은 6:3 또는 7:2로 예상합니다.

탄핵 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보수 성향이고, 3명은 박근혜가 직접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3분의 2가 훨씬 넘어서 80%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 국회에서 이렇게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세력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해 버리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78%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쓰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속을 원한다면 민의와 국회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한 수백만 명의 시민 세력과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 동조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이 기각될 경우 기각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이름을 전 국민이 알게되고 

그 분과 가족들은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질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대대손손 국민의 조롱을 받고 역적으로 후대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또한 촛불/횃불 시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전국 대학교들은 데모를 위해 휴교할 것입니다.

관망하던 일반 직장인들도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 박정희 시대의 부마 사태, 전두환 시대의 6.10 항쟁과 같은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지율 5%에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망명하거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헌법과 국민을 유린하고 모욕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국회는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대선을 치르도록 개헌을 할 겁니다.

2) 황교안 국무총리와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겁니다.

3) 기각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할 겁니다.

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사 기능을 없애고, 국회의 탄핵 표결을 최종 결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겁니다.

5) 황교안 국무총리를 탄핵 또는 해임시킨 후에 대통령을 다시 탄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저의 향후 탄핵 정국 방향에 대한 예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은 헌법재판소에서 2월 경에 탄핵 결정을 하고

4월까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6월까지 새로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