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보다 못한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이철규 의원이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이 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육군은 입소 시 런닝 7매와 팬티 7매, 양말 8켤레를 지급 받고 상병 진급시 추가로 3매씩 받아서 군복무 기간 중 총 런닝 10매, 팬티 10매, 양말 11켤레를 받습니다.


반면에 교도소 수용자는 2년간 런닝, 팬티, 양말을 12매씩 받고 있습니다.




또 해군은 런닝 13매, 팬티 14매, 양말 15켤레를 받고, 공군은 런닝 13매, 팬티 13매, 양말 18켤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육군은 받지 못하는 춘추 내의도 1착씩 받고 있습니다.


또 매트리스의 가격도 육군은 2만원인 반면에 공군은 7만6천원, 교도소는 3만8천원이었습니다.



경축일에 지급하는 특식도, 육해공군 병사들은 설날, 추석, 국군의 날에 3차례 인당 1500원의 특식을 받는 반면, 교도소 수용자들은 1년에 9차례, 인당 1300원 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군요.


교도소 수감자의 사역 수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병 급여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군 장병들의 하루 급여가 교도소 수감자의 사역 수당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며, 징병제 시행 국가중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사역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천원을 받는 반면에, 국군 병장의 일급은 6천566원(월급 19만 7천원)으로 수감자 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징병제를 시행 중인 9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병사는 최저임금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병장의 월급은 2016년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15% 수준인데, 브라질 80%, 중국 34%, 이스라엘 34%, 대만 33%, 베트남 27% 등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터키만 유일하게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김 의원은 이등병이 받는 14만 8천원의 숨은 뜻은 일선 전투원 생명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최저임금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여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사병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요즘 모병제 논의도 하고 있던데, 차라리 모병제를 하면 지도층의 병역 비리, 사병 처우 문제, 애국페이 문제, 군복무 관련 남녀간의 불평등 문제 등 많은 부조리가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한 모병제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조치로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해서,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 정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군사 훈련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6개월이면 전투하는데 필요한 사격, 전투 기술 등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기간인 것 같은데요.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확실한 군복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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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흔여섯 2016.10.19 20:54 신고

    인권이 필요한 곳은 인권이없고 필요치않은곳은 쓸데없는 인권이라는게 차고 넘치고 우습게돌아가는 세상이 지랄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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