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가 수혜자인가?

CBS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수혜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의 내용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35억을 준 대신, 최순실 일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했고, 

이 검은 거래를 통해 삼성 이재용 씨는 8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봤으며, 국민연금은 5백억-1천2백억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체 기사를 퍼왔습니다.

이 의혹이 남김없이 파헤쳐져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도덕하고 부패한 삼성 재벌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삼성 재벌이 망한다고 해서 삼성 개개 기업이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무능력하고 부패한 지도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썩은 걸까요?

이 의혹의 내막은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경유착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독재 시대의 부끄러운 유물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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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 입김 확인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 직전에 국민연금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한 삼성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우호적인 지원을 통해 수조원대 가치의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삼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기 보다는 정경유착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전문위원에 전화로 영향력 행사

삼성, 국민연금, 청와대,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한겨레는 문 전 장관이 전문위원에게 전화로 합병 찬성을 종용했고, 청와대도 지인을 통해 찬성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 전 장관이 다음날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문 전 장관은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쟁점 사안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통화는 했지만, 찬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게다가 문 전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명백히 기금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이 독립성을 보장돼야 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는 연기금 운영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도움으로 천문학적 이득 얻은 삼성가, 박근혜-최순실과 직거래했나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진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당시 유명 자문기구들이 일제히 '반대'로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청와대와 장관이 나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은 결국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지난해 7월17일 가까스로 주총을 통과했다.

합병 성공은 삼성가에는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큰 선물이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잡한 계열사 구조에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합병 성공으로 삼성물산을 통해 무려 8조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 4%에 대해 간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재계에서는 추정한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합병 비율이 낮게 조정되면서 7900억원의 실이득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백억~1천2백억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합병 결정이 내려지기 사흘 전에 독대한 것도 의혹을 키운다. 대구고 출신의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인맥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합병에 성공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7월24일에 독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8월에 삼성전자 사장과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을 방문해 35억원을 송금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을 순차적으로 기부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면, 만일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 재단에 수백억의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삼성 입장에서는 최고의 거래이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합계 1천억도 안되는 '푼돈'을 들여 수천억원의 실이득을 보고, 수조원 상당의 경영 지배권까지 얻은 셈이 되는 것이다. 삼성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돈을 낸 피해 기업이 아니라 대가성으로 엄청난 이득을 받은 수혜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의 직거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수조원의 이득을 올린 것이다"며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 벌어진 삼성과 현 정부의 악랄한 정경유착의 의혹을 검찰조사,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