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실적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기적적으로 발전시켰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은 반면,

그것은 착각이며 실제로는 그다지 큰 성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박정희 사후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말하자면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요,

저와 같은 입장, 즉, 한국 경제 성장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기여하기는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분이 퍼온 것을 보고 퍼왔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세계 71위에서 64위로 겨우 7위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1965년에는 102위까지 떨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102위에서 64위가 되었다면 엄청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데이터 왜곡에 의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1960년에 세계 71위 였던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순위가 1965년에는 세계 10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 순위가 71위에서 102위로 무려 31위나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정직하게 평가하려면 그가 취임하기 전의 순위(71위)와 마지막 재임 연도(1979년)의 순위(64위)를 비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재임 중 최하였던 순위(102위)를 최고였던 순위(64위)와 단순히 비교한다면 

그것은 마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경제를 죽여야만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결코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재가 필요했다느니, 독재가 더 효율적이었다느니, 한국인이 미개해서 독재가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말이 안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래 객관적 데이터와는 별개로, 경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사업을 박대통령의 중요한 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경부 고속도로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면,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누구의 공이며, KTX는 누구의 공입니까?

서울 외곽고속도로와 KTX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이 어느 대통령의 공인지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부고속도로가 누구의 공인지 따집니까?

어떤 나라도 고속도로 건설이 어느 대통령의 공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정부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의 공이지, 대통령 한 사람만의 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고 공무원을 고용하고, 해외 차관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걷고 해외 차관을 도입하고 공무원을 고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사회 인프라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며 대통령이나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공무원을 고용한 이상, 도로와 철도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은 어느 나라 정부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지 그걸 마치 대통령 혼자만의 업적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조차도 한국에 철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일제시대 때 철도를 건설해 줘서 고맙다고 일본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 정부가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지언정,

사회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만의 중요한 업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인프라 투자만을 예로 들었지만, 포항 제철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박정희 대통령의 실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대통령의 공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제철소 건설은 어느 대통령/일왕/수상의 공인가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의 이름은 들어봤어도 미국에서 제철소를 처음 세운게 어느 대통령인지 알거나 말하는 미국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나 그랜져, IBM 컴퓨터나 애플 아이폰이 어느 대통령의 실적인지 따지는 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그 제품을 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흠결이 있어도 애국심으로 구매해 준 국민들의 공이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건 어떤가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인 초가집과 한옥들을 싹 밀어버리고 국적 불명의 싸구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획일화 시킨게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초가집들과 한옥들을 많이 남겨 놨으면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따지고 들면 딱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랄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과보다 공이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아래에 제시된 데이터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인프라 건설이나 기업들의 성공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공이 아니다라는 저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보다는 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누구도 역사의 평가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을 운운하며 그의 공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평가하고, 그런 자신의 왜곡되고 편파적인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교과서에까지 써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원하려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박정희 신화"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인을 비하까지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합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원래 미개해서 밥도 못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박정희라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불쌍한 한국인이 밥을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선전 선동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이 현명하고 부지런했으며, 특히 미국 같은 우방국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같은 쿠데타-독재 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하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유보하고 아래 글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